디낚

영흥도 낚싯배 사고 경위와 문제점

사고낸 급유선 대신 낚싯배만 규제 강화... 근원적인 예방책 마련해야

선상 전국/전체 참된꾼 54

2017-12-19(화) 14:36:46

•336톤급 대형 급유선이 9.77톤 낚싯배 추돌
•사망 15명, ‘돌고래호’ 이후 최악의 낚싯배 참사
•늑장 출동한 해경 ‘쌍방과실’ 상식 밖 결론
•언론과 정부에선 피해당한 낚싯배에 책임 전가

지난 12월 3일 오전 6시 2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9.77톤 낚싯배 선창1호와 336톤 급유선 명진15호가 충돌하면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진15호가 앞서 가던 선창1호를 강하게 추돌하면서 선창1호가 순식간에 전복돼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선내에서 구명복을 입은 채로 발견됐으며, 2명은 해상에서 발견됐다. 실종됐던 선장 오모씨와 승객 이모씨는 사고 발생 만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15명의 사인은 모두 익사로 판정됐다. 생존자 7명 중 3명은 사고 직후 바다로 추락해 10~15분간 표류하다 사고를 낸 선박인 명진15호에 의해 구조됐으며, 3명은 배가 순간적으로 전복되면서 만들어진 조타실 에어포켓에 머물다 2시간 30분 만에 구조됐다. 나머지 한 명은 선내에 있다 사고 직후 깨진 창문을 통해 탈출해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사망자 15명, 실종자 3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낸 제주 추자군도 부근 해상 ‘돌고래호’ 참사 이후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낚싯배 관련 사고로 기록되게 됐다.

규정 어긴 급유선이 사고 유발

이날 선창1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20명 등 22명(정원 2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인천해경과 지역 내 낚시어선업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옹진군에서는 선창1호가 어업허가증, 안전확인증, 보험 가입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출항신고가 이뤄졌고, 탑승객 전원이 구명복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창1호는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켰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안전을 위해 시속 10노트(최고 속력 25노트)로 서행하고 있었다. 반면 급유선 명진15호는 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고 당시 조타실에는 선장 1명만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갑판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또한 “낚싯배를 발견했으나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명진15호는 사고발생지점 부근인 영흥대교 아래 좁은 교각 사이를 지나면서 속도를 오히려 가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명진15호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운항 당시 선창 1호 모습. 레이더와 어군탐지기 등 전자 장비와 구명복, 구명부환 등 안전 장비가 잘 구비돼 있었다. 사고일에도 탑승객 전원이 구명복을 착용한 상태로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 출항했다. (사진 : 네이버 블로그)

해경의 늑장 대응 피해 키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상안전과 재난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경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낚싯배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말하기도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사고 발생 이전 준비태세부터 상황접수, 현장 출동, 수색구조 임무 완료까지 단계별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사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경은 이번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쌍방과실? 어처구니없는 결론

국민적 질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이라는 상식 밖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 어선 선창1호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된 급유선 선장, 갑판원과 함께 낚싯배 선장 오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사망)’으로 검찰에 넘겼다. 뒤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한 대형 선박이 앞에 있던 소형 낚싯배를 추돌했는데 ‘쌍방과실’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급유선 선장이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해경에서는 낚싯배의 과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전방 좌우 주시 및 경계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해경은 설명해야 한다. 뒤에서 접근하는 급유선을 발견하자마자 충돌했다는 낚싯배 생존자들의 증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고 낸 급유선 대신 낚싯배만 규제 강화

이번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마치 피해를 당한 낚싯배가 문제인 것처럼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양경찰과 정부에서 낚싯배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 증거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책 중에 좁은 수로를 헤집고 다니는 대형 급유선의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미 있는 규정도 어기고 사고를 낸 대형 급유선 대신 모든 규정을 지키다 사고를 당한 소형 낚싯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좁은 도로에서 초대형 탱크로리가 앞서 가던 경차를 들이받았는데 경차 책임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좁은 도로에서는 대형 탱크로리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책이다. 해경과 정부에서는 ‘피해자인 낚싯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론 몰이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도 자중하길 요청한다.

남상출 편집장

*이 기사는 바다낚시 & SEA LURE 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