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EZZ 영업은 위법’ 낚시계 날벼락!

•낚시관리 및 육성법 27조 ‘낚시어선 영업구역은 시·도지사 관할 수역’

•법제처 법령 해석 ‘낚시어선이 영해 벗어나 EEZ 나가는 건 위법’

•부산은 영해가 3해리(5.556km) 불과해 사실상 영업 불가능

•부산 낚시어선들 출조 포기하고 부두에 배 묶어놓고 ‘망연자실’

•통영 갈치낚싯배 국도 간여 주변에 150여척 몰려 사고 위험

•동해 최고 낚시터 왕돌초도 12해리 바깥에 있어 낚시 금지될 판

•모처럼 찾아온 낚시산업 발전 기회, 참치낚시 활성화에 ‘찬물’

•왕돌초 출조는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 낚싯배 10여척 ‘불안’

•해수부, 올해말까지 계도기간, 내년부터 본격 단속 예고

•계도기간 중에도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개월, 3회 3개월, 4회 폐쇄

•연안복합어선 EEZ 조업과 형평성 문제 대두, 금지 땐 ‘대혼란’ 불보듯

•EEZ도 엄연한 우리 바다, 무조건 금지하는 건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

•현행 법 강행하면 무더기 낚시어선업 포기, 대규모 파산 사태 예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법

지난 7월 11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시·도지사 관할수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이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영해 내임을 의미하는 바,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공해에서 낚시영업을 하여 영업구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양경찰청과 각 지자체 및 어업 관련 단체와 낚시 관련 단체에 보냈다.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시 처벌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폐쇄로 매우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같은 공문에서, ‘법령 해석에 따른 낚시어선업자의 혼란 방지 및 안정정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니 어업관리단 및 해경청 등 단속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법제처,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문의에 회답

법제처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가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이번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동법 제25조 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불법 통보에 부산·경남 낚시어선 ‘직격탄’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보전, 관리 등의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영해는 연안 또는 기점이 되는 섬으로부터 12해리( 22.224km)에 이르는 해역이며, 인접국가와 거리가 400km 이내일 경우는 영해의 범위가 3해리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영해의 관할권은 인접한 각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할권이 있다. 이번에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문제가 된 이유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어선의 영업구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영해로 한정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은 일본 대마도와 거리가 가까워 영해가 생도를 기점으로 3해리(5.556km)에 불과하다. 또한 부산항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항행로와 해상 사격장도 있어 사실상 선상낚시를 할 장소가 없다.

대표적인 선상낚시 장르인 갈치낚시의 경우, 집어등을 켜고 ‘풍’이라고 부르는 물돛을 놓아 조류를 따라 흘러가며 낚시를 한다. 갈치낚시는 집어등을 켜고 최소한 1시간 가량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입질이 시작된다.

그런데 부산은 영해 범위가 너무 좁아 1시간만 흘러가도 영해를 벗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낚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낚시어선들은 갈치 금어기가 풀린 8월1일 이후에도 출조를 하지 못하고 부두에 배를 묶어놓고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합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부산 경남 해역을 공동 영업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상황이 안좋기는 경남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영해 기점은 홍도와 국도 간여다. 즉, 홍도 동남쪽과 간여 남쪽 12해리(22.224km)까지만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인 것이다.

통영 갈치낚싯배들은 그동안 간여 남쪽으로 30km 이상 내려가서 풍을 놓고 북동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낚시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 이후 나갈 수 있는 해역이 좁아지면서 국도 간여 주변에 한꺼번에 150여척이 몰려서 다닥다닥 붙다시피 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낚싯배가 집어등을 켜는 바람에 집어효과가 떨어져 조황이 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좁은 해역에 많은 배가 몰리면서 사고 위험까지 높아졌다.

이번 법령 해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부산이다. 지난 8월 6일 영도구 하리어촌계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부산 지역 낚시어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는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

당장 낚시할 곳이 없어진 부산 지역 낚시어민들이 부산 경남 공동 영업구역 지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시청을 방문했다. 
 

한국 최고 지깅 낚시터 ‘왕돌초’도 영해 밖    

동해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터는 ‘왕돌초’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동쪽으로 23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왕돌초는 남북 방향으로 6~10㎞, 동서 방향으로 3~6㎞에 이르는 규모로, 면적이 여의도의 2배인 약 15㎢에 이르는 해저 암반이다.

그런데 왕돌초는 우리나라 영해인 12해리 경계 바깥쪽에 있다. 이번 법령 해석으로 인해 사실상 낚시금지구역이 된 것이다.

왕돌초는 원래 유명한 낚시터지만 갑작스레 등장한 참다랑어 때문에 올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다랑어를 비롯한 참치류 낚시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남해동부와 동해 일원에서 참다랑어가 대거 낚이면서 수많은 낚시인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 추세를 볼 때 올해 같은 조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낚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왕돌초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제외된다면, 참치낚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낚시산업의 발전은 물거품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왕돌초로 참다랑어낚시를 나가고 있는 낚싯배는 울진에만 10여척이다. 참다랑어낚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낚싯배를 키우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해양수산부의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지 한달이 지난 8월 중순까지도 왕돌초 출조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왕돌초로 출조하는 낚시어선들은 언제 해경의 단속이 시작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2회 적발시 처벌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 외줄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낚시어선 한척이 평소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는 도중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있으니 빨리 철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늘 가던 곳이라 영업구역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그 낚시어선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통보를 받고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대상어가 잘 낚이는 포인트에 가지 못하니 조황이 나빠졌고 손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자 ‘낚시어선 영업구역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통보 및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번 법령 해석에 따른 낚시어선업자의 혼란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8월 6일에는 입장을 바꿔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기 바란다는 ‘낚시어선 영업구역 상습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공문을 해경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냈다. 영업구역 위반행위 2회 영업정지 1개월, 3회 영업정지 3개월, 4회 영업폐쇄라는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낚싯배들이 출조를 포기하고, 경남 낚싯배들이 국도 간여 주변에만 몰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안복합어선과 형평성 문제

현재 (사)한국낚시어선협회를 비롯한 낚시어민들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 내로 제한한다면 연안복합어선의 조업구역도 영해 내로 제한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안복합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해역은 ‘연안 관리법’ 제2조 2항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안복합어선들은 영해를 벗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았다. 만약 이번 법령 해석에 따른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제한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연안복합어선의 조업구역 문제 역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낚시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과 분노가 전국 모든 어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대혼란’의 국면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EEZ도 엄연한 우리 바다, 낚시 금지는 주권 포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보전, 관리 등의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즉, 국제법 상으로 우리나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으로, 엄연한 우리 바다다.

우리나라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는 해역이라면, 당연히 어로행위도 허용되고 낚시도 허용되는 게 상식에 맞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어로행위와 낚시가 이뤄졌던 것도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법 조문 해석 하나로 불법이 돼버렸다.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은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대규모 파산 사태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

낚시터를 잃은 낚싯배는 쓸모가 없다. 이번 법령 해석에 따라 낚시어선의 배타적 경제 수역 영업 금지를 강행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영해 내에서만 낚시를 해야 한다면 좋은 조황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황이 나쁘면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긴다. 낚시어민 중 상당수가 경영난으로 인해 무더기로 낚시어선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어촌에 정착한 귀어민들 중에는 빚을 내서 낚시어선을 건조해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조황이 부진해 낚시인들의 발길이 줄면 이들은 대규모 파산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낚시에 관한 정책만 왜 이리도 거꾸로만 가는지 한심스럽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법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어디까지나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문구에 국한된 것이다. 낚시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나가는 게 위험하거나 다른 나라와 외교문제를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법 조항의 문구가 그렇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단 한줄만 더 넣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법 개정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 몇가지 예시를 들면서 글을 마친다.

취재 오계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