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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사용 전면 금지? 낚시계 ‘멘붕’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긴급회의 내용 전격 공개… 낚시 존립 기반 무너지는 극한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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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월) 10:51:0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납 성분이 포함된 낚시도구를 전면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각 낚시단체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오는 9월 10일 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낚시계에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낚시 분야 담당자들과 낚시단체가 협의해 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우리나라 낚시의 생사를 결정하는 양날의 칼날 같은 법안입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제도권 진입’이라는 낚시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유지해온 우리나라 낚시계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낚시계를 대표할만한 조직과 역사를 갖춘 단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꾸준하게 협의하며, 이 법이 우리나라 낚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효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지고, 그 이유가 납 성분이 들어간 낚시용품의 규제 문제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낚시계 전체가 ‘멘탈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낚시 분야 담당자들은 낚시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납 봉돌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안심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선상낚시나 원투낚시에 쓰이는 대형 납봉돌부터 규제하고, 붕어낚시, 릴찌낚시, 루어낚시에 쓰이는 봉돌은 대체 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친환경 낚시용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므로, 납 봉돌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한달여 남겨놓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완전히 딴소리입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납 봉돌을 전면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의 소비를 위해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일정 기간 유예하겠지만 제조와 수입은 즉시 규제하겠다거나, 납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이미 지난해부터 공개된 상태이므로 충분히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말 바꾸기를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납 봉돌을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낚시계가 입게 될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낚시를 ‘육성’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말해 왔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담당자 모두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시행이 다가오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려 하고 있습니다.
‘육성’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낚시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낚시계는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작성한 낚시계 입장입니다. 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작성돼 일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추 관련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단 회의 결의사항

회의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오후 6시.
회의 장소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의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한낚총)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한국의 침체된 낚시경기를 활성화하고, 후진적 낚시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 아래 협조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낚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여 즉각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낚총’은 대체 가능한 분야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납의 기능을 타 금속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친환경물질 개발과 유예 후 점진적 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미 선상낚시 등 대체 가능한 부분은 대체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세한 중력 조절이 필요한 민물낚시, 중층낚시, 바다찌낚시는 납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에서도 비중에 가장 높은 납 성분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납 성분 낚시추 규제에 관한 조항 명시에 대한 ‘한낚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한 대체 추가 없다. 일부 대체 추 개발업체들은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 성분 낚시 추는 즉시 중력 조절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우수하지만, 대체 추는 일일이 무게가 다른 조절 추를 찾아 맞추어야 한다.

2.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는 소재의 낚시추는 고가의 제품이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 성분 낚시추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친환경 대체 추의 경우 3~5배의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3. 납 성분 낚시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있으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는 없다. 납 성분 낚시추를 어류, 조류 등이 삼켰을 때 생태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금속 전체의 오염 경로일 뿐 납추에 대한 과민한 우려에 불과하다. 납추를 먹을 어류, 조류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다.

4. 수산업(어로용 그물 및 기타 사업)에서 납 성분 추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규제대상도 아니다. 낚시에 국한하여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물의 추, 잠수장비의 납추, 기타 어구에 납 성분 사용은 규제받지 않고 있다.

5.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 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납 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납 성분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6.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할 시장이 열악하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대체 추 시장은 소량 생산이며 낚시인의 선호도가 약하다. 또한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 비율은 99%에 달하고 있어 이를 금지했을 경우 낚시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납 성분 낚시추 사용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모든 낚시 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8.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면 낚시인, 낚시단체, 낚시업계는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9.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체 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나갈 문제이며, 법적으로 규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체 추, 납추 생산업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납추 생산업체도 친환경 낚시 추 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체 추가 납추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결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고 낚시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납추 사용이 불가피한 민물낚시, 바다찌낚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 등의 납추 사용 금지 조치를 유보하고 납을 대체할 물질의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월 2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권순국
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김명제, 정연화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