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형식승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에 따라 낚싯배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해야

- ‘어선법’ 제24조 등 법률에 따라 해수부 형식승인 및 검정 제품으로 제한

- 현재 사용중인 구명복 대부분 미형식승인 제품, 낚시인 대혼란 불가피

- 유명 낚시 프로그램 출연자들도 ‘불법’ 제품 착용할 정도로 정보 미비

- 사전 예고나 준비 없이 무작정 단속 준비, 낚시업계 재고 대란 대책 필요

지난 해 12월 2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는 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경 등 산하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 낚시어선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o 이 경우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 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 표시된 제품이어야 함.

o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 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 표기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 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음

※ 구명동의는 구명조끼의 한자식 명칭으로 현재 구명조끼로 총칭(14. 1월 명칭 변경)하고 있으며, 구명조끼(구명동의)는 구명의와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제품임

o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명의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이 공문을 기반으로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해경서장에게 계도 및 단속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계도 또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 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공문이 뜻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낚시인과 낚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Q&A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 알림 공문.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구명조끼 계도 및 단속 업무 관련 공문.

Q : 구명조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A : 일반적으로 부력보조복, 스포츠용구명복, 작업용구명의도 구명조끼라고 불리지만, 법적인 의미의 구명조끼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약칭 SOLAS) 기준을 충족하는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해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거쳐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아 합격 표기가 된 제품만을 뜻한다. 따라서 ‘구명조끼’와 ‘착용성향상형 구명조끼’ 2종류만 구명조끼이며, 다른 종류는 구명조끼로 인정받지 못한다.

Q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은 대부분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이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입고 선상낚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A :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은 애초에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Q : 형식승인 구명조끼란 무엇인가?

A : 형식승인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구명조끼로, 형태상으로는 고체식과 팽창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체식 구명조끼는 여객선이나 낚싯배에 비치돼 있는 주황색 구명조끼이며, 팽창식 구명조끼는 구명조끼, 착용성향상형 구명조끼, 작업용구명의로 구분된다.

Q : 해양수산부 공문상에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 표기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 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A : 작업용구명의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아 합격 표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정식 구명조끼가 아니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즉, 선상낚시를 할 때 작업용구명의를 입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Q : 같은 형식승인 제품인데 작업용구명의만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작업용구명의는 말 그대로 해상이나 바닷가에서 작업을 할 때 입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을 입고 선상낚시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A : 단속이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법 시비에 휘말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Q : 그렇다면 앞으로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구명조끼를 새로 구매해야 하나?

A : 그렇지는 않다. 모든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므로, 그것을 입고 낚시하면 된다. 현재 많은 낚시어선들이 불편한 고체식 구명조끼가 아니라 팽창식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새로 구명조끼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Q : 이미 구매한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선상낚시를 할 때는 착용할 수 없다. 다만 갯바위나 방파제 등지에서 낚시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으므로 어떤 형태의 구명복이라도 착용할 수 있다.

Q : 며칠 전 유명 낚시방송 출연자들이 갯바위낚시용 구명복을 입고 선상찌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걸 봤는데, 그것도 불법인가?

A : 형식승인된 구명조끼가 아니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조차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안타깝다.

Q : 최근에 갑자기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A :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16년 11월 30일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선상낚시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다. 문제는 낚시어선도 어선법의 적용 대상이라, 낚시인들도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및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의 검정을 받아 합격 표시된 제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선법의 이 규정은 이미 1990년대부터 존재했다.

Q : 아무리 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형식승인이 되지 않은 구명복을 제조, 판매, 구매, 사용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었다. 지금도 KC 마크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더 많다. 형식승인이 되지 않은 구명복들은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나?

A :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따르면, 부력보조복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스포츠용구명복 A형은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스포츠용구명복 B형은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정해져 있다.

Q : 갯바위낚시용 구명복은 대부분 ‘부력보조복’으로 표시돼 있는데, 위에서 말한 용도와 다르게 입어도 문제가 없는가?

A : 갯바위낚시를 할 때는 구명복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구명복을 안입어도 상관없고 부력보조복을 입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 KC 마크를 획득한 구명복을 입는 게 바람직하다.

Q : 갯바위낚시를 가기 위해 낚싯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다. 엄밀하게 말하면 갯바위낚시용 구명복은 대부분 부력보조복이거나 스포츠용구명복이기 때문에, 배에 탈 때는 법적 비치용 구명조끼로 갈아입었다가, 갯바위에 내릴 때 다시 원래 입고 온 구명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팽창식 구명조끼가 비치된 낚싯배라면 갯바위낚시용 구명복 위에 법적 비치용 팽창식 구명조끼를 덧입었다가 갯바위에 내릴 때 벗고 내리는 방법도 있다.

이상으로 철저하게 현행 법에 근거해 구명조끼 착용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법대로만 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

첫째, 낚시는 레저활동이고, 모든 레저활동에는 전문 장비와 전문 의류가 필수적이다. 구명조끼는 안전장비인 동시에 낚시 전문 의류이기도 하다. 의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능성과 디자인이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들은 비록 형식승인을 받지는 못했어도 대부분 낚시에 꼭 필요한 기능성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하지만 형식승인 구명조끼는 색상이 빨간색과 오렌지색으로 제한돼 있으며, 디자인도 형식승인을 받을 때 한번 정해지면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낚시에 필요한 기능성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낚시인의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형식승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색상이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구명복을 OEM 방식 또는 직접 제조한 제조업체들이 안게 될 재고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선상낚시를 할 때 입지 못하는 구명복을 구매할 낚시인이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낚시점에서는 제조업체에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부력보조복과 스포츠용구명복의 재고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죽했으면 유명 낚시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불법 구명복’을 입고 낚시하는 모습이 버젓히 방송되는 일까지 생겼을까.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구명복은 종류와 관계없이 각 구명복의 용도를 제품에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도를 모르고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각 제품마다 용도를 명기하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높은 안전기준이 적용된 구명조끼를 입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무작정 법대로만 하겠다는 발상은 철회하거나 재고돼야 마땅할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낚시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글. 월간 바다낚시 & 씨루어 오계원 편집위원

구명복을 입고 선상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 그동안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했던 관계로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형식승인 제품이 아닌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을 입고 있다.

갯바위낚시를 하는 낚시인. 갯바위낚시는 구명복 착용 의무가 없고 어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부력보조복이나 스포츠용구명복을 입어도 상관없다. 다만, 갯바위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낚싯배에 비치된 형식승인 구명조끼로 갈아입거나 덧입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