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드디어 대책 마련하나?

뻥치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뻥치기에 대한 입장과 감성돔 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통화 내용이다.  

뻥치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민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특히 2008년경부터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뻥치기를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에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해양수산부가, 감성돔 자원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민원 건수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지 않아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뻥치기를 불법으로 해석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중 상당수는 감성돔을 낚고 싶어 하는 낚시 동호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거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한 입장이다. 민원 내용에 대해 현행 법령을 적용해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맞다 틀렸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분명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주로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 분명한 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뻥치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수산업법에 모든 어법을 명시하긴 어렵다. 기형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 어업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어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안강망어업은 그 크기나 모양이 수산업법에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그것과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혹은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어법은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맞다. 수산과학원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전통어법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상반되는 견해나 주장이 있을 때는 어느 쪽을 편들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뻥치기가 전통어법이라는) 해석이 과거에 이미 있었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뻥치기를 하는 어민들의 수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민들이 감성돔만 잡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자망어업인 수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모두 뻥치기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옳은 지적이다. 얘기한 대로 감성돔 자원 감소와 뻥치기가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부에서 낚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수산자원과)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뻥치기가 어떤 어법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낚시인들의 불만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돔 자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감성돔 자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통계청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어업생산동향보고(다음 페이지 도표 참고)’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감성돔 어획량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에 다시 199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어도 최근 5~6년간은 자원 감소세가 뚜렷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뻥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자망어업과 복합어업의 어획량 비교에서 자망어업이 눈에 띄게 증가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08년의 경우 오히려 복합어업에 의한 감성돔 어획량이 훨씬 컸다. 기준과 비교 대상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업으로 인한 요인이 확실치 않다면 한편으로는 낚시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통계에는 낚시로 인한 조획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어획량이라는 게 어업 허가 형태나 어법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통계치는 어법에 관계없이 위판된 감성돔 활어의 양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뻥치기와 감성돔 자원감소의 인과 관계를 밝히려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성돔 자원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졌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두고 관계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서는 대로 실행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감성돔의 산란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산란기에는 감성돔을 못 잡게 한다던가, 산란장에서 어획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요한 건 어떤 안이 됐건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어자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양측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금어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포획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자원 보호 효과가 클 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당연히 있다. 제도를 바꿔야 하므로 결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법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어업을 못하게 되면 반발하지 않겠는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낚시인들도 중요하고 어업인들도 중요하다.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바다는 낚시인만을 위한 공간도, 어업인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다. 어업인이 어려워지면 낚시인도 어려워진다. 양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감성돔 자원 감소가 뻥치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바다에 감성돔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것이 뻥치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낚시인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 말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래 <표1>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감성돔 활어 어획량을 지역별로 3년 단위로 정리한 자료다. 1990년에 666톤이던 어획량은 약 10년 동안 줄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급격하게 늘어 두 배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뻥치기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전통어법’, 혹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극성을 부린 시기와 절묘하게 일치한다. 뻥치기는 198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해 2000년까지는 극소수 업자들만이 비밀리에 ‘작업’을 했다. 그러다 수입이 쏠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10년 동안 급속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감성돔 어획량이 두 배까지 증가하는데 뻥치기가 크게 공헌한 것이다. 뻥치기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남 지역(특히 거제, 통영, 고성)의 감성돔 어획량 변화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2>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감성돔 활어 어획량을 정리한 자료다. 불과 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1~2013년에 하락폭이 큰데, 우리나라 감성돔낚시가 극심한 침체기를 맞았던 시기와 일치한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던 어획량이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다름 아닌 뻥치기다. 어자원이 풍부했던 2000년대에는 뻥치기에 잡혀온 감성돔이 대거 위판되면서 어획량을 끌어올렸지만, 남획이 10년 가까이 계속되자 결국 고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감성돔 자원이 그만큼 빨리 줄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뻥치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해안 전역에서 산란기로 접어든 감성돔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곳간을 다 털어먹고 종자까지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감성돔 멸종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감성돔낚시는 최근 10년간 뻥치기로 인한 직접적인 자원감소와 생태계 교란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남해안 전역에서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봄에는 아예 감성돔 얼굴 구경하기도 어렵고 피크 시즌에도 겨우 낱마리 수준이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 갯바위낚시 주류를 형성했던 감성돔낚시가 몰락하면서 낚시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낚시인들이 뻥치기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순히 손맛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감성돔 씨가 마르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다. 감성돔은 원래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뻥치기에 무더기로 잡히면 ‘똥값’이지만 낚시 대상어로는 수십 배의 가치가 있다. 자원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어업에 포획돼 횟감으로 팔려도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뻥치기는 감성돔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원까지 고갈시킨다. 또한 소수 어민들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다수 어민들과 낚시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 ‘반칙 행위’다. 

어업과 낚시 관련 정책, 그리고 어자원 관리를 책임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감성돔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낚시인들이 10년도 넘게 지적해온 문제이기에 어느 때보다 기대도 크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감성돔 자원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 

다만 조금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란을 앞두고 알을 가득 품은 감성돔이 뻥치기에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다. 자원 보호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