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공청회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공청회는 의미가 다르다.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해당 분야의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 맛에 맞는 기관이나 업체 관계자들만 몰래 불러서 ‘공청회’라는 이름의 정체 모를 회의를 한다.

낚시계 몰래 연 낚시어선 정원 감축 공청회

지난 7월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는 낚시어선 정원 축소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식 명칭은 ‘낚시어선 최대 승선인원 산정 및 복원성 기준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였다. 하지만 명칭만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지 실제로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뢰했던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낚시어선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낚시인과 낚시산업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정원을 감축하면 낚시어선 이용료가 올라가고, 이용료가 올라가면 낚시인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낚시인들의 낚시어선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낚시어선 뿐 아니라 낚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낚시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이토록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낚시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절차로 개최한 공청회마저 이해 관계자라 할 수 있는 낚시단체나 낚시 언론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낚시 대표단체라고 인정하고 불과 며칠 전인 7월 1일 ‘낚시명예감시원 위촉식’을 함께 개최했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도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1월 6일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이 직접 참석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8개 낚시 언론사에도 알리지 않았다.

명단에 있는 사람만 입장, 취재마저 불허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해양수산부 앞에서 열린 전국낚시어선협의회의 ‘낚시어선 생존권 쟁취’ 집회를 취재하던 도중, 그 날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전국낚시어선협의회 김청조 회장을 비롯한 25명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혹시나 해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 전국낚시어선협의회 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 소식을 전해줬다는 선박기술안전공단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

공청회 예정 시각보다 40여분 이른 1시 20분경에 취재를 위한 출입증을 미리 받아놓기 위해 해양수산부 로비로 갔다. 접수대에서 낚시잡지인 월간 바다낚시 & 씨루어에서 공청회 취재를 왔다고 밝히고 신분증과 명함을 주니까,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없는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이해 못할 답변이 돌아왔다.

사전에 이런 공청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 사전에 신청할 수 없었으니, 지금 접수를 받아 출입증을 달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러자 뒤쪽에 있던 경비 관계자가 접수대에 있는 직원에게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출입증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낚시어선 관련 공청회를 취재 온 낚시잡지 관계자를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입장시킬 수 없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하지만 경비 관계자는 시선을 피한 채 접수대에 있는 직원에게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출입증을 줘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명색이 공청회인데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있는 사람만 입장시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키는 일 밖에 할 수 없는 직원들과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 지난 7월 1일 낚시명예감시원 취재 당시 만났던 해양수산부 낚시 업무 관계자와 전화를 연결해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또한 이번 공청회는 낚시를 담당하는 수산자원정책과가 아닌 어선정책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자신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 로비 접수대에서 공청회 입장이 거부되고 있던 때,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다.

“공청회 참가하러 왔습니다.”

“소속이 어디세요?”

“수협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명단 좀 확인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출입증 여기 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사전에 작성된 명단과 신분증을 대조한 후 출입증을 내줬다. 그런 일은 계속됐다.

“공청회 왔습니다.”

“소속이 어디세요?”

“OO군청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명단 좀 확인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출입증 여기 있습니다.”

“공청회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소속이 어디세요?”

“어디어디입니다.” “저는 저기저기에서 왔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신분증 주세요. 명단 좀 확인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예. 두 분 모두 확인됐습니다. 출입증 받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정작 이해 관계자이자 낚시 분야 전문가들인 낚시단체와 낚시 언론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던 공청회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언론 통제가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다.

결국은 파행으로 끝난 ‘깜깜이 공청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청회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다.

낚시어선 승선정원을 감축하는 문제는 낚시어민 뿐 아니라 낚시인과 낚시산업계 모두가 이해 관계자이며, 낚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은 낚시단체와 낚시 언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계 전체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공청회를 어떤 낚시단체에도 알리지 않고, 어떤 낚시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일 열리는 집회를 준비하느라 주변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 말고는 낚시계 인사는 누구도 그 공청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더구나 우연히 알게 돼 찾아간 취재진마저 입장을 불허 당했다.

나중에 공청회를 마치고 나온 김청조 회장으로부터 들은 말은 더 기가 막혔다.

명색이 공청회를 하면서 파워포인트 화면만 띄워놓고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를 줘야 검토를 하고 메모도 하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 정리도 할 것 아니냐면서, 파워포인트를 출력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어이없게도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며 자료를 줄 때까지 공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간부 한명이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공청회가 열리던 대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3열로 정렬해 질서를 유지한 상태로 사과를 요구했고, 한 시간 이상 시간이 흐른 뒤 파워포인트 자료도 복사해서 지급하고 반말을 했던 간부도 사과를 함으로써 공청회가 재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예상했던대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일방적인 자료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고, 이것은 공청회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전국낚시어선협의회 김청조 회장의 판단에 따라 모든 회원이 도중에 퇴장함으로써 파행을 맞고 말았다.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은 이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참가자 명단에 적힌 자신들의 이름마저 지워버렸다.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은 공청회장을 나온 뒤, 해양수산부 측과 다음 주중에 정책 결정의 실권이 있는 결재권자와 의장단 6인의 면담에 합의한 후 해양수산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름도 길고 긴 ‘낚시어선 최대 승선인원 산정 및 복원성 기준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자가 난생 처음 겪었을 뿐 아니라 평생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이 ‘깜깜이 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