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낚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방파제 전면 폐쇄 조치

울산광역시 남구청 '항만법' 근거 11월 20일부터 진입 막아 - 생뚱맞은 폐쇄 근거에 낚시인 성토 이어져

사건 기타 울산 울산벵에돔 155

2012-11-20(화) 15:57:17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고래박물관방파제에 오늘(11월 20일)부로 전면 낚시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항만법 시행령 22조'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울산광역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은 낚시로 인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바다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이 오늘(11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 자리한 고래박물관 일대 항만 부지에 대해 낚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금지 조치된 구간은 이 지역 낚시인들 사이에서 '고래박물관방파제'라 불리는 곳으로 길이는 80m 정도 된다.

원래 이 구간은 국가 주요 항만인 울산 장생포항 항내 부지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할권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 몇해 전 '고래박물관'과 '고래수족관' 같은 관광 시설이 자리잡으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인근 부지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임대했고, 이후로 이 일대는 남구청이 관할해 왔다. 이번에 '고래박물관방파제'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린 기관 역시 울산광역시 남구청이다.

남구청이 밝힌 '고래박물관방파제' 폐쇄 이유는 낚시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되면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로 '항만법 시행령 제4장 22조'를 들었다.

항만법 시행령 제4장 제22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2조(금지행위) 법 제2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남구청은 이번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한다. 원래 이 구간은 항만 내 부지라 낚시를 해서는 안되는 곳인데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꾸준히 찾는 사람이 늘어났고, 낚시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심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의 입장과 달리,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 낚시인들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며 성토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라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될 일이지, 낚시터 자체를 폐쇄시키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의 레저 공간으로 자리잡은 곳을 '쌩뚱맞은' 이유로 갑자기 폐쇄하는 건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낚시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건, 실제로 고래박물관 방파제를 찾아가 보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이다.

현지 낚시점에서 쓰레기 수거용 자루를 곳곳에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이유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는 남구청의 설명은 분명 설득력이 낮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생포 고래박물관방파제 낚시 전면 금지 조치를 결정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당장 내일부터 이 곳으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한 폐쇄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11월 20일 부로 폐쇄된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방파제'는 울산 도심에 자리한 알짜 낚시 명소로 어종이 다양하고 조황이 안정적이라 그동안 생활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실제로 큰 문제가 없는 쓰레기 투기를 이유로 갑자기 낚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이곳을 즐겨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 장생포 '고래박물관방파제'에서 북쪽으로 500m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등대방파제' 역시 쌩뚱맞은 쓰레기 문제를 들고나와 20여일 전에 이미 폐쇄가 됐다. 장생포를 대표하는 두 낚시 명소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부근 낚시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단골 낚시인들은 현재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방파제 폐쇄 조치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고래과 052-226-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