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한국낚시어선협회는 조민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여수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조민상 회장이 무적호 사무장 김모씨(49)에게 확인하 바로는, 무적호는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적도 없다고 한다.
사실 전남 해역은 제주 해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영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사고가 영해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는, 처음 낚시를 시작한 지점은 전남 관할 해역이더라도 조류나 바람에 배가 동쪽으로 밀려가 영해선을 넘어갔거나,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쪽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전복됐던 무적호가 육지로 예인돼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좀 더 정확한 사실은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부터 덮어씌우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조사가 되길 희망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사고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안전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짚어보기로 하겠다.

EEZ 낚시 금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낚시어선은 낚시인을 태워 영업도 할 수 있고 조업도 할 수 있는 어선이다. 그런데 낚시어선이 영해선을 벗어나 EEZ에서 조업을 하는 건 괜찮고, 낚시인들 태우고 EEZ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단속 대상이 된다.

같은 배인데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이같은 모순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고 명시한 문구 때문에 발생한다. EEZ는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우리나라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 하나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낚시어선들은 과거 영해를 벗어나 EEZ까지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V-PASS와 AIS를 일부러 끄고 EEZ로 나가 낚시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번에 무적호가 V-PASS와 AIS를 일부러 끈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고의건 고장이건 V-PASS와 AIS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해경에서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충돌 선박이 신고를 해서 그나마 해경이 구조작업에 나설 수 있었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면 생존자 9명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최악의 참사로 번졌을 것이다.

EEZ 낚시 금지 규제는 이처럼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실질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만든 법 조문 하나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하루 빨리 법을 바꿔 안전한 환경에서 떳떳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최후의 안전장치, 구명복의 모순

구명복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낚시인의 목숨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이번 사고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3명 모두 구명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밤새 낚시를 하고 철수하는 길에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벗어놓았다가, 급박한 사고 순간 미처 구명복을 챙겨 입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복사고 발생시 선실에서 구명복을 입고 있으면 탈출이 불가능해져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작년 영흥도 사고 때 우리 모두 똑똑히 목격했다. 선실에 들어가면 구명복을 벗는 낚시인 중에는 영흥도 사고의 영향 때문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구명복을 벗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사망 및 실종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실에서도 구명복을 입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입고 있다가 전복되면 탈출이 불가능해 위험하고, 그렇다고 벗고 있으면 더 위험한 구명복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일단 현행법 아래에서는 없다. 물에 닿으면 팽창하는 자동팽창식 구명복이나, 자체 부력을 가진 고체식 구명복이나 모두 똑같은 모순을 갖고 있다.

대안으로 물에 닿아도 팽창하지 않고 착용자가 손으로 고리를 당겨야 팽창하는 수동팽창식 구명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동팽창식 구명복은 배가 전복돼 물에 닿아도 팽창하지 않으므로, 잠수해서 선실을 탈출한 후 수면에 나와 팽창시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고리를 당겨서 팽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놀이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력보조복만 수동팽창식으로 만들 수 있어, 낚시를 하면서 부력보조복인 수동팽창식 구명복을 입으면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

낚시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해경도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낚시인들이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구명복을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구명복은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원부자재와 부품이 튼튼해 사고시 착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동팽창식 구명복은 형식승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선실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전복사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동팽창식 구명복이 차선의 대안이기는 하지만, 형식승인 구명복에 비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모순이 또 하나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계, 낚시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제도에는 없지만, 지금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동팽창식 구명복을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품목으로 개발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오계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