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어획량이 급감한 살오징어는 포획금지체장을 19cm로 조정합니다. 현행법상 살오징어 금지 체장은 12cm입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가 50% 정도 산란하는 크기인 19cm로 금지체장을 조정하고 매년 4~5월인 살오징어 금어기를 4~6월로 확대합니다.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한 가자미도 포획금지체장을 강화합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는 가자미는 어종별로 규제가 달랐습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없었습니다. 문치가자미와 참가자미의 금지체장은 각각 15cm, 12cm였습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모든 종류의 가자미 포획금지체장을 20cm로 강화했습니다. 

포획금지체장 규정이 없었던 청어는 앞으로 20cm 미만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금어기가 없었지만 앞으로 5~6월에 청어를 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구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일원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은 대구 금어기가 매년 1월이었고, 그 외 지역 금어기는 매년 3월이었습니다. 또한 30cm였던 대구 포획금지체장은 35cm로 상향조정합니다. 

낚시 인기어종인 감성돔은 금어기를 신설해 4~6월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포획금지체장도 20cm에서 25cm로 조정합니다.

현재 21cm인 넙치 포획금지체장은 35cm로 조정합니다. 대문어와 참문어의 포획금지체장도 신설합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와 포획금지체장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금어기와 포획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