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 금어기 4~6월로 한 달 연장

문어 300g 이하 포획 금지

살오징어, 가자미류, 넙치, 대구, 청어 금지체장 강화

“자원보호상 필요”, “과도한 조치” 낚시인들 찬반 엇갈려

감성돔 금어기 지정, 관련업자 치명타 우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성돔(4~6월)과 삼치(5~6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살오징어, 가자미류, 청어, 넙치, 문어, 대구 등 주요 낚시 대상어에 대한 포획금지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개정령안 공포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봄에 감성돔을 포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봄감성돔낚시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감성돔낚시 관련 업자 막대한 타격 우려

동호인들은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권리가 제한 받더라도 자원 보호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낚시인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낚시업자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들에게 낚시 제한은 곧 영업 제한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감성돔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금어기 지정으로 4~6월 세 달간 사실상 감성돔낚시가 불가능해질 경우 업자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5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감성돔낚시를 즐기고 있는 수십만에 달하는 낚시인구가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업자들이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봄에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는 동해안 도보낚시, 남해안 선상낚시, 서해안 갯바위낚시가 금지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낚시점, 낚싯배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구업체들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 방파제 생활낚시, 갯바위 릴찌낚시, 선상흘림낚시, 선상카고낚시, 선상원투낚시 등 봄에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장르들이 사라짐에 따라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 봄 시즌을 겨냥해 선보이던 감성돔낚시 관련 신제품들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피해 줄일 대안 모색해야

감성돔 산란기를 금어기로 지정해야 한단 주장은 낚시계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자원 감소의 심각성을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감성돔 금어기가 생긴다면 자원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분명하다. 낚시보다 훨씬 심각한 어획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보호 및 회복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뻥치기 같은 비정상적 남획이 사라지면서 나타날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인 국민레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관련 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처라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해 조정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금어기를 4~6월 세 달이 아닌 4~5월, 또는 5~6월 두 달로 지정하는 방안과, 낚아서 다시 놓아주는 스포츠피싱 차원의 낚시를 권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상출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