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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보도 '낚시면허제 도입 추진' 사실 아니다!

해양수산부 해명 자료 공시... "낚시인 의견 물어 장기적으로나 가능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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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월) 18:33:46

▲ 지난 23일 한국경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1면 머릿기사로 내보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25일 정책브리핑으로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사진 MBC 홈페이지 캡처).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어 두 번이나 물건너 갔던 낚시면허제가 다시 등장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경제는 '낚시면허제 '만지작'... 700만 꾼들 어쩌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급격하게 늘어난 낚시꾼들로 인해 어촌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어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나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부분이다.

'... 보다 못해 정부가 나설 태세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릿수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해양전문가 출신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면허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수익금은 전액 치어 방류 사업이나 해양 환경 개선, 낚시 편의시설 설치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액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이같은 보도 내용을 다른 신문사를 비롯해 TV, 인터넷 등 수많은 매체에서 다시 인용 보도하면서 '낚시면허제 도입'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주요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네이버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는 6000개(11월 25일 17시 현재)에 가까운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주말 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낚시면허제 도입' 소식을 접한 낚시단체들과 낚시 관련 언론사들은, 업무가 시작되는 25일 오전부터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던 해양수산부에서 정반대의 해명자료를 온라인에 공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다음은 정책 브리핑 정책 뉴스에 올라온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3일자 한국경제의 <낚시면허제 ‘만지작’…700만 꾼들 어쩌나>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자연 훼손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특히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당장 도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보도 내용과 상반되는 해명 자료를 낸 데 대해 기자는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앞에 인용 부분 전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담당자는 "해당 언론사와 어자원 감소 및 환경 오염 문제에 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먼저 낚시면허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과거에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와전된 거 같다"며 "해수부에서 당장 낚시면허제를 추진할 것이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수립될 '낚시진흥 기본계획'에 외국의 사례로 (낚시면허제가) 일부 포함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해묵은 낚시면허제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킨 일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996년과 2006년에 당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낚시인들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다. 근거와 타당성이 전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무리한 제도를, 외국과 전혀 다른 낚시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며, 실현 가능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무리수였기 때문이다. 행여 낚시에 무지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낚시면허제를 추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고쳐먹는 게 현명하다. 실현하지도 못할 '식상한 제도' 때문에 다시금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다. 다자간의 양보와 합의로 이제 막 탄생한 법과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며, 가장 '창조적'인 일이다. 이 시점에 낚시면허제는 생뚱맞기 그지없다.

바다낚시 & SEA LURE 남상출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