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3일 제주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 안전사고예방,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도내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추자군도 절명여 등지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됐다. 낚시가 금지된 곳들은 제주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갯바위낚시 명소로 사철 수많은 낚시인들이 찾는다. 특히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가는 원정낚시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낚시터들이 묶이자 낚시인들은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고, 영업 손실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지역 낚시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민의 생계와 낚시인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영업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많았다. 

제주 지역 낚시업자들과 낚시단체 관계자들은 도청, 지방해양경찰청, 시청 등을 찾아다니며 영업제한 조치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회장 김태완)가 큰 역할을 했다. 

낚시인들의 호소와 노력 덕분에 제주도에서는 영업제한 구역 지정의 합당성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관계 기관 및 낚시인 대표들과 가진 수차례 간담회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영업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조례안을 변경 고시하게 됐다. 다음은 올해 2월 10일자로 변경 고시한 내용이다.  

특정 낚시터를 적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곳과 간출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1월에 영업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10여 곳(사수도, 소관탈도, 형제섬 제외)을 포함해 사실상 제주도내 낚시 금지 구역이 전면 해제된 셈이다. 

제주도에서 낚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제한 구역을 해제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번 조치로 현지 낚시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제주도를 찾는 전국 낚시인들의 열망도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일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근거한 낚시 제한 구역(낚시어선 영업 제한 구역) 지정에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만 하다.  

 

 

기자는 이번 일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스런(?) 사실을 알아냈다. 제주도의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해제 조치가 어쩌면 불과 몇 달 안에 번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작년 3월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에 영업제한 구역에서 풀린 10여개 낚시터 대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 낚시를 통제해야 한단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8월 중에는 위험 지역에 대해 낚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리된다면 작년 초 영업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낚시터들이 낚시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1년여 만에 풀렸다가 채 반년도 못 돼 다시 묶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주무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미 묶여 있는 곳(2013년 1월 고시)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뒤늦게 용역을 발주(2013년 3월)한 것이나, 낚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제한 구역을 해제(2014년 2월)하고서는 작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묶는다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낚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 이는 지역 낚시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 폭력’으로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부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서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근거로 낚시 제한 구역을 지정하려는 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와 제35조는, 자칫 낚시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작년에 영업제한 구역을 지정했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까지 실시했다.  

바다와 강, 호수를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내 일부 민원에 휘둘려 전문적인 조사나 실태 파악도 없이 낚시제한 조치를 남발한다면 우리나라 낚시는 미래가 없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