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 막아달라는데 낚시를 금지하겠다고?

해양수산부 금어기 지정 논란… 어자원 보호 명분 무색한 엉터리 대책

감성돔 자원을 고갈시키는 뻥치기를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던 해양수산부가 뜬금없이 금어기 지정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감성돔 자원 보호를 위해서란다. 뻥치기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낚시인들의 목소리에, ‘그건 잘 모르겠고, 자원 회복을 위해 낚시도 하지 말라’는 격이다.

해양수산부도 인정하는 감성돔 자원 급감의 원인은 다름 아닌 뻥치기다. 당연히 뻥치기를 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금어기 지정은 결코 감성돔 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금어기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열 달은 맘 편하게 뻥치기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해양수산부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남상출 편집장

지난 달 뻥치기 관련 민원 처리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는 본지와의 인터뷰(바다낚시 & SEA LURE 6월호 182p)에서 급감하고 있는 감성돔 자원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협의는 거의 끝냈고 이후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결국 감성돔 금어기를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즉 산란기 전후 특정 기간을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 낚시와 어업을 모두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던 금어기 지정이 갑자기 전면에 부각된 배경은 뭘까.

금어기 지정 위한 여론 조사?

해양수산부의 금어기 지정 움직임은 거제 가자피싱랜드 이창욱대표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이창욱씨는 지난 5월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 금어기 지정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어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 낚시와 어업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등 조사 내용으로 봐서는 금어기 지정을 전제로 한 것 같다는 게 요지였다. 이창욱씨는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했고, 즉각 큰 파장이 일었다.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문의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러한 여론 조사를 지시한 바가 없고, 감성돔 금어기 지정은 자원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였다. 다만 얼마 전 전국의 시도 어업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성돔 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논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창욱씨의 제보가 거짓이 아니라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금어기 지정은 감성돔 자원 보호 대책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달 감성돔 자원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낚시인들과 어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포획 방법 제한이나 금어기 지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언급한 방안 중 확실한 해결책은 당연히 포획 방법 제한이다. 관련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어법(뻥치기)으로 인해 감성돔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상적인 어법을 제한하면 될 일이다. 이는 감성돔 씨가 마르는 우리 바다의 현실을 보다 못한 낚시인들이, 지난 십수년간 민원을 제기하며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행여나 이를 무시하고 금어기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벌이에 눈 먼 소수 뻥치기 업자들의 눈치를 보다, 감성돔 자원 보호라는 스스로 내세운 명분조차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금어기 지정은 감성돔 자원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뻥치기는 양성화, 낚시는 금지?

금어기가 지정되면 뻥치기 피해가 줄고 감성돔 자원이 회복될 거란 기대는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뻥치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불법성 논란이 다시 불붙은 현재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금어기 지정으로 덮어버린다면 어차피 비수기인 두 달을 피해, 나머지 열 달 동안은 ‘면죄부’를 줘 뻥치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뻥치기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가 4~5월이 아니라 12~3월(이 시기에 감성돔 가격이 가장 비싸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거가 충분하다. 두 달을 못해도 나머지 열 달 동안 뻥치기가 더 성행한다면 과연 감성돔 자원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실효성도 의문이다. 뻥치기는 야심한 밤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 또 정식 위판이 불가능해도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얼마든지 있다. 금어기에 뻥치기를 계속 하더라도 막을만한 현실적 대책이 없는 셈이다.

반면 금어기 지정이 낚시계에 미칠 악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낚시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감성돔낚시에 의존하는 수많은 낚시업자들이 당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감성돔낚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조구생산업체와 유통업체들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금어기 지정은 감성돔 고갈의 주범인 뻥치기는 양성화하고, 낚시만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감성돔 자원 회복을 위해 정말 금어기 지정이 필요하다면, 어획강도가 지나치고 어법 자체가 비정상적인 뻥치기부터 금지하고 나서 고려해볼 일이다. 만약 뻥치기가 근절됐는데도 감성돔 자원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모든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지정에 찬성할 것이다.

인터뷰 거제 가자피싱랜드 대표 이창욱

“뻥치기 불법화만이 감성돔 자원 보호하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뻥치기 불법화를 위해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어법 때문에 감성돔 자원이 고갈되고 그 피해는 다수 선량한 어민들과 낚시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만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분들과 뜻을 모아 ‘자망 허가로 물고기를 공격하여 어획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 입법청원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금어기 지정으로 뻥치기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합법이라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묵인해왔던 뻥치기가 반대 여론에 밀리자 해수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카드인 금어기 지정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금어기 지정이 뻥치기를 오히려 합법화하고 그 결과 감성돔 자원 고갈을 심화시킬 거란 사실을 잘 압니다. 결국 감성돔을 귀하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캐치앤릴리즈를 실천하고자 애쓰는 낚시인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성돔 금어지 지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