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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6 16:48
‘낚시신고제’는 낚시면허제로 가는 징검다리다!
 
조회 : 746   추천 : 0  

- 낚시어선 이용자 지자체 신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 11, 더불어민주당 1명 공동발의

- 낚시관리 및 육성법 45조의4(낚시어선 이용의 신고) 조항 신설

- 45(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

- 낚시어선 이용자는 이미 승선할 때마다 해경에 신고

- 신빙성 없는 자료 토대로 수산자원 감소를 낚시인 탓으로 돌려

- ‘수산자원 남획 막기 위해 승선시 지자체 신고주장은 연관성 찾기 어려워

- ‘낚시어선 이용시 지자체 신고’=‘낚시신고제’=‘낚시면허제 전 단계

- 앞뒤 안맞고 실익도 없는 ‘2중규제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

 

 지난 913일 국민의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 이용주(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김수민(국민의당, 비례대표), 유성엽(국민의당, 전북 정읍/고창),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이동섭(국민의당, 비례대표), 장정숙(국민의당, 비례대표),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신용현(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동영(국민의당, 전북 전주병), 이언주(국민의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4(낚시어선 이용의 신고) 조항을 신설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시장 군수 등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55(과태료) 2항에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 낚시어선 이용자들에게 강제성 있는 낚시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조항을 신설하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는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낚시신고제는 낚시를 위축시키는 기능만 있고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기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애초에 본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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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크게 2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낚시인들이 연근해 어획량의 13%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수산자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낚시어선 이용자들은 출항시 신고의무조차 없어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낚시어선 이용자는 이미 승선할 때마다 해경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 이용자들이 출항시 신고의무조차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낚시인들이 연근해 어획량의 13%를 잡는다는 내용도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아마 지난해 6월 수협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참고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는 하도 얼토당토 않아서 코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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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수협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방안중 일부. 터무니 없는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 제출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바다낚시 인구가 최소 217만명, 최대 224만명이고, 이들이 1년에 평균 8회 출조해서 출조 때마다 평균 6.5kg을 조획한다는 전제하에, 바다낚시인들이 연근해 어획량의 13%를 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낚시 동호인이 200만명을 상회한다는 것은 이미 각종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연간 출조횟수가 8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수치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계산해도 우리나라 바다낚시인들이 1년에 1,600만회 가량 출조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낚시어선 전체가 고작 4,500척인 점을 감안하면 낚싯배 한척이 1년에 3,500명 이상, 매일 100명 가량을 태웠다는 터무니 없는 수치가 나온다.

바다낚시인들이 출조할 때마다 평균 6.5kg을 조획한다는 주장도 기가 막힌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같은 결과를 내놨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수많은 바다낚시 장르 중에서 평균 6.5kg 이상 조획할 수 있는 장르는 주꾸미낚시, 갈치배낚시 등 극히 제한적이다. 나머지 장르는 운 좋으면 3~4kg, 아니면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

수협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기관이며, 산하 연구소 역시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보고서는 도가 지나친 엉터리로 가득하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점도 감안하지 않고 신빙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인용해 수산자원 감소를 낚시인 탓으로 돌리고 법안 개정 발의 제안이유로 삼는 것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수산자원 남획 방지낚시어선 이용시 지자체 신고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신고제라는 제도를 통해 낚시어선 이용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안은 낚시인들을 번거롭게 만들어 낚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낚시어선 이용시 지자체 신고는 다름 아닌 낚시신고제. 낚시신고제는 낚시면허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낚시인들을 수산자원 남획의 주범으로 몰아, 낚시면허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낚시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김종회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낚시인들이 연근해 어획량의 13%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수산자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보고서에 기반한 이유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낚시어선 이용자들은 출항시 신고의무조차 없다’. 이 내용은 현재 낚시인들이 승선할 때마다 해경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이번 개정안은 중요한 제안 이유 2가지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낚시인들의 조획량이 줄어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기 때문에 법을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단지 이미 해경에 신고하고 있는 내용을 지자체에 또 한번 신고하게 만든는 ‘2중규제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앞뒤도 안맞고 실익도 없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By 프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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