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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16:25
어민 피해 심각한 수준, 관련법 정비만이 해결책
 
조회 : 3,454   추천 : 0  

특별기획 더 늦으면 멸종위기 STOP! 감성돔 뻥치기 1

어민 피해 심각한 수준, 관련법 정비만이 해결책

자망, 양식업, 채낚기, 심지어 통발어업까지 악영향 

해수부 잘못된 유권해석에 10여년간 방치 

어민들과 낚시업자 감정 폭발, 심각한 충돌 조짐 

충격 가해 물고기 잡는 자망어업 금지해야 


뻥치기는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대다수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자망, 채낚기, 통발, 양식업 등 그 대상과 범위도 매우 넓다. 정상에서 크게 벗어난 ‘변태 어법’에 의한 생태계 교란은, 지금 우리 바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남상출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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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어업 정책을 세우고 어자원을 관리하는 이유는, 수생태계의 보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민들에게 고르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다. 만약 자원 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어획강도가 지나치고, 다수의 어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어법이 있다면 법규를 통해 금지하는 게 당연하다. 해양수산부에서 발 벗고 나서 뻥치기를 근절해야할 이유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에서는 뻥치기가 전통어법의 하나라는 엉터리 얘기를 되풀이하며 방치 수준을 넘어 아예 조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사익에 눈먼 소수 뻥치기 업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말도 못할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민들이다. 

뻥치기는 허가된 자망어업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뻥치기를 불법어업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는 민원에 대해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 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자망어업이란 뭘까?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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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뻥치기가 이전부터 행해져온 선자망어업의 하나라는 얘기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근거로 내세운 선자망어업과, 현재 남해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뻥치기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해상에 그물을 치고 숭어, 전어, 학공치 같은 상층 어류를 한 쪽으로 몰아서 잡는 어법이고, 후자는 어초, 양식장 등 감성돔이 모여 있는 특정 지형물을 그물로 둘러싸고 물고기를 놀라게 해서 잡는 방식이다. 대상 물고기와 조업 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둘이 같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선자망어업 자체가 현행 수산업법 상 허가된 어업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산업법에 허가된 연안자망어업은 배가 흘러가면서 그물을 쳤다 걷는 유자망과 특정 지점에 그물을 설치했다 나중에 걷는 고정자망 둘 뿐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전통 어법이라 주장하는 선자망어업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한 어민들도 ‘선자망’이란 용어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뻥치기는 과거 숭어 등을 잡을 때 사용했던 선자망어업이 결코 아니다. 감성돔 씨를 말리는 비정상적이고 무자비한 어업 형태에 일부 업자들이 갖다 붙인 억지 주장일 뿐이다. 뻥치기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대다수 어민들과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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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에 줄줄이 걸려나오는 감성돔. 야간에 특정 지점을 에워싸고 중하층에 있는 감성돔을 소음이나 불빛으로 놀라게 해 잡는 뻥치기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연안자망어업도, 전통어법도 결코 아니다. 


해양수산부 뻥치기 양성화(?)의 역사 

고의든 아니든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뻥치기를 양성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제ㆍ통영의 경우 약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 무렵에 뻥치기가 처음 등장했다. 그때는 극히 일부 업자들이 드물게 뻥치기를 했다. 당시에는 뻥치기가 불법적인 어법이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다 수입이 쏠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뻥치기를 하는 어선이 제법 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2004~2005년 즈음 뻥치기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커지자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온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식적으로 뻥치기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대놓고’ 뻥치기를 묵인한 지 10년, 지금 우리 바다는 어떤 상황인가? 풍부한 자원과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던 감성돔은 멸종을 우려할 정도로 자원이 급감했고, 일부 뻥치기 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낚시업자들과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다 위에서는 뻥치기 업자와 그들을 막으려는 어민들 사이에 위험천만한 충돌까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크게 공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자들에게 한 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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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실태조사에 나선 해양수산부 직원이 통영 바다를 둘러보고 있다. 당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뻥치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인 자망어업 어획량 급감

수산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연안자망어업(고정 자망, 유자망) 종사자들은 요즘 시름이 깊다.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큰돈은 못 벌어도 생계 걱정 안 할 정도는 됐는데 갈수록 그물에 드는 물고기 양이 줄어든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위판할 양조차 되지 않거나 아예 허탕을 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한다. 
자망어업을 어렵게 하는 연안 어자원 감소는 뻥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뻥치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감성돔을 정상적인 자망어업으로 낚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내만이나 먼 바다로 흩어지기 전에 모여 있는 감성돔 무리를 몇몇 업자들이 싹쓸이하는 마당에 자망에 들 고기가 없는 것이다. 다른 어종들도 어획량이 줄긴 마찬가지다. 뻥치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감성돔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습성과 이동경로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어획량이 줄게 된다. 거제 동부에서 자망어업을 하는 한 어민은 “뻥치기 하는 사람들은 한 두 달만에 목돈을 만지는데 우리는 고기가 없어 생활기 벌기도 어렵다. 불법적인 뻥치기는 돈은 벌고 정상적인 자망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니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전혀 전통이 없는 뻥치기가 ‘선자망’이란 이상한 이름을 달고 무고한 자망어업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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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걷고 있는 어민. 뻥치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안자망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어법이 정식 어법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어장 황폐화로 채낚기와 통발어업에도 악영향

뻥치기는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이나 무리지어 모여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어획 강도가 매우 높다. 규모가 작은 수협 위판장에 하루 수백마리씩 쏟아지는 감성돔은 거의 대부분이 뻥치기로 잡은 것이다. 보통 야심한 시간에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뻥치기에 나서는지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 자원이 많고 조업하기 편한 곳들은 하룻밤에도 수차례씩 뻥치기 어선들이 다녀가는 실정이다. 
이처럼 뻥치기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나면 그 일대에서는 최소 1주일 동안 물고기를 구경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며칠씩 허탕을 치기 일쑤다. 연안자망어업 못지않게 피해가 큰 것이 채낚기(연승어업) 어업이다. 채낚기는 낚싯바늘을 이용해 오징어, 감성돔, 참돔, 볼락 등을 직접 낚는 어법으로 영세 어민들이 주로 한다. 그런데 뻥치기가 기승을 부리자 채낚기 어민들의 황금어장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면서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요즘은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도 적지 않다. 
기자가 인터뷰한 어업 전문가는 뻥치기가 심지어 통발어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굉음을 내거나, 강력한 섬광을 일으키는 등 수중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간 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뻥치기는 물고기 집단 서식처인 수중암초나 어초 주변에서 많이 한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작업하다 보면 그물이 장애물에 걸려 끊어지는 일이 흔하다. 심할 때는 그물을 통째 버리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과거 어자원이 풍부했던 어장이 결국은 폐그물이 겹겹이 쌓인 무덤이 되고 만다. 뻥치기가 선량한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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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는 여건이 좋은 수중암초나 어초 주변을 황폐화시킨다. 감성돔 씨를 말리는 것은 물론 구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물고기 생태에 악영향을 미쳐 자망어업이나 채낚기는 물론 통발어업까지도 피해를 입는다. 


패류 양식장 함부로 훼손 

거제, 통영, 고성 일대에서는 멍게, 굴, 미역, 다시마 등을 키우는 양식장 주변에서 뻥치기가 성행한다. 먹잇감이 풍부하고 서식 여건이 안정적이어서 감성돔이 무리지어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양식장 바깥쪽에 그물을 두르지만 어장 줄 사이를 누비며 그물을 놓기도 한다. 타인의 양식장 허가 구역 안으로 들어가 그물을 놓는 행위는 뻥치기가 아니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법상 양식장 안에서는 낚시만 가능하고 자망이나 통발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뻥치기 어선들은 남의 양식장을 맘대로 누비고 다닌다. 소형 선박을 이용해 밤에 몰래 하므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어민들의 사유 재산인 양식장 시설을 함부로 훼손한다는 점이다. 양식장 주변에 그물을 두르고 뻥치기를 하다 보면 선박이나 그물이 조류에 밀려 수중에서 양식 중인 패류와 엉키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럴 경우 그물이나 양식장 줄을 함부로 잘라버리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식 어민의 몫이 된다. 뻥치기 업자들에 의해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는데 큰 비용이 들거나, 양식 중인 패류에 뻥치기 그물이 뒤엉켜 못 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질이 나쁜 뻥치기 어선들은 그물을 내리기 전에 방해가 되는 양식장 어장줄을 고의로 잘라버리기까지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양식 어민들이 스스로 뻥치기 업자들을 응징하려다 충돌을 빚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한 경우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 어민들은 양식장내 뻥치기가 엄연한 불법이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랬다가 보복이라도 당하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까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 양식 어민의 말이다. 
“신고 해봤자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일만 시끄러워지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뻥치기 업자들이 해코지할 맘으로 밤에 몰래 들어와 양식장을 파손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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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산란기 전후인 2~6월에 거제, 통영, 고성 일대에서는 양식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뻥치기가 성행한다. 뻥치기 과정에서 양식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패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물고기 양식장도 피해 심각  

가두리 등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 주변에서도 뻥치기를 한다. 사료 찌꺼기를 먹기 위해 접근하는 감성돔이 표적이다. 그런데 뻥치기 어선이 내는 엄청난 굉음과 섬광은 감성돔 뿐 아니라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놀라게 한다. 뻥치기에 놀란 양식 물고기들은 급하게 달아나다 서로 부딪히거나 그물에 쓸려 상처를 입고 심하면 죽기도 한다. 상처를 입은 물고기들은 쉽게 감염이 되고 다른 개체로 전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건져내서 따로 처리해야만 한다. 또한 크게 놀란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 간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생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뻥치기 업자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양식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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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치하다간 큰 사고 터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뻥치기 업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과 무고한 양식업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묵인을 등에 업은 뻥치기 업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작년에는 저네들끼리 단체까지 결성해 피해를 입은 낚시업자들을 도리어 고소하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낚시업자들과 어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 뻥치기 업자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저런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취재하면서 이러다 정말 큰 일이 나겠다는 우려가 들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당장 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주무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어민들과 낚시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뻥치기를 근거도 없이 감싸는 데는 직무유기를 넘어 ‘검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더 이상 전통어법 타령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뻥치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산다.     

관련법 정비만이 해결책

뻥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뻥치기는 기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근거도 없고 매우 질이 나쁜 어법’일 뿐이다. 전통어법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자망어업이 처음 등장한 것은 길어야 50년이다. 기간을 떠나서라도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어법을 ‘전통’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이 아닌 연구기관의 자료집에 있는 ‘선자망어업’을 갖다 붙이는 건 몰이해의 결과이거나 뻥치기 업자들을 감싸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해양수산부에서 10년 전에 범했던 오류를 바로잡으면 된다. ‘뻥치기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당장 철회하고, 자망어업 허가로 물고기에 충격을 가해 잡는 것을 금지하면 된다. 이후 해경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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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손꼽히는 감성돔 산란장으로 알려진 고성만 일대. 과거에는 봄철 감성돔낚시터로 유명했지만 뻥치기를 10년 넘게 묵인한 결과 요즘은 감성돔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다.     


2015. 5.
By 디낚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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